돈을 빙빙 돌려 손실을 숨긴 회사 — 자금순환 거래와 손상차손 미인식 사건

2024년 금융감독원 감리지적사례 FSS/2409-03을 중심으로

본 칼럼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공개한 감리지적사례(FSS/2409-03)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이며, 해당 사건의 회계결산일은 2018년~2019년입니다.

들어가며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꾸밀 수는 있다

"우리 회사, 올해도 영업이익 냈습니다."

이 한 줄의 공시가 상장기업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4년째에도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이 되는 순간 거래가 제한되고, 투자자들은 빠져나가며, 기업 이미지는 추락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요.

2024년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감리지적사례 FSS/2409-03은, 바로 그 절박함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 부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 A사(회사):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해외 자회사들: A사가 투자한 종속기업들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자산보다 많아 회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은 상태였습니다.
• 거래처 B사: A사(및 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외부 거래처로, 자금이 돌아오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2. 어떤 일이 벌어졌나 — 돈을 돌리는 마법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A사에는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한 장기 매출채권이 있었습니다. 이미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손충당금(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것)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채권이 갑자기 '회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 비용으로 잡아뒀던 대손충당금을 환입, 즉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영업수익으로 잡힙니다. 영업손실을 줄이거나, 심지어 영업이익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요.

A사가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사가 해외 자회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인데, 장부상으로는 '매출채권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 거래입니다.

3. 핵심 회계 위반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

여기서 회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반이 등장합니다.

A사가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돈은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주식을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원가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해외 자회사들이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입니다. 자본잠식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기준은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손상차손(損傷差損)**이란,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에 적힌 금액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이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A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분명히 새로운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그 돈이 실제로 자회사의 사업을 키우거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사로 되돌아온 것이라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회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8 및 12는 이런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사용 범위나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변화가 생겼거나,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손상 징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1]

자회사의 경제적 실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산능력도, 현금창출능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 위반입니다.

4. 왜 이것이 문제인가 — 재무제표 왜곡의 연쇄

이 일련의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사실상 망해가고 있는 회사를 '영업이익을 낸 기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가는 실제보다 높게 유지되고, 잘못된 투자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감사인은 왜 잡아내지 못했나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은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인(외부 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인이 수행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 즉,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이 거래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3]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감사인은 다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자회사의 폐쇄·축소 계획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완전 자본잠식인 자회사에 대해 손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계정과목만 보고 '자회사에 투자했구나'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 자금을 투입했는지, 그 자금이 실제로 자회사의 영업에 쓰였는지를 추적하지 않은 것이지요.

6. 이 사건이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① 연속 영업손실 기업의 갑작스러운 실적 개선은 의심해야 합니다.

3~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기업이 갑자기 영업이익을 냈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손충당금 환입, 자산 처분 이익 등 비경상적 수익이 주요 원인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계열사 간 자금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공시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하면서 동시에 오랜 미수채권이 회수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자금순환 거래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③ '완전 자본잠식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본잠식 자회사에 모회사가 계속 돈을 넣는다면, 그 목적이 진정한 사업 회생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감사인과 금융감독원의 시사점 — 전문가에게도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의 시사점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자금순환 등 다른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회사의 거래 동기,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감사인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과 동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며 — 회계는 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금순환 거래는 정교합니다.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계약서가 존재하며, 장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외관만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계의 본질은 경제적 실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투자도, 채권 회수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가 손상차손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실제 가치와 너무 멀어지면, 재무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는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숫자를 조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순간,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회계는 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장으로 감출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및 출처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 12, 18, 31, 33 — 한국회계기준원(KASB), IFRS 기준 국내 채택본

[2]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3]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4] 금융감독원 감리지적사례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2024년 — 금융감독원(FSS)